윤석열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8년 이래 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강화하겠는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좁은 땅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차분히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고자 한다. 연합훈련의 역사와 성격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제로섬'에서 벗어난 대안 모색을 차례로 다뤄보고자 한다. 이 글은 졸저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유리창, 2021년)에 수록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글쓴이 주>
35년간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대다수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로버트 콜린스가 2014년에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내린 평가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어왔다.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 하고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으로 연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면 한반도 긴장도 연례적으로 고조되고 만다.
이에 따라 '제로섬'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북 군사태세의 적절한 유지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연합훈련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면서 말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역사
한미연합훈련은 정전협정 체결 2년 후인 1955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작전권을 연합사로 이양될 때까지 연합훈련은 유엔사령관이 주관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연합훈련은 '추기(秋期)', '봄비', '반격', '강력한 방패'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었고 유사시 정전체제를 회복하는 방어적 성격이 짙었다.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미국 내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잦아졌다. 그러자 유엔사는 연합훈련의 명칭을 '포커스 렌즈'로 변경해 미국의 역외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로 전개하는 연습을 강화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군사 모험주의를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강화되자 북한은 포병을 비롯한 상당량의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당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대거 한국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북한 군사력의 전진 배치는 '적 끌어안기'의 의도도 있었다. 북한군을 휴전선에 근접시키면 미국이 아군의 피해를 우려해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한미동맹은 연합훈련을 더더욱 강화했다. 1976년 여름부터 한국의 을지연습과 기존의 포커스 렌즈를 통합해 '을지포커스 렌즈'를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
이 와중에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유럽에서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유럽 데탕트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었다. 유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 1976년부터 '팀 스피릿'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매년 봄에 실시된 이 훈련에는 20~30만 명의 병력과 다양한 핵 투발수단이 동원되었다. 이 역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기동훈련이었다.
북한은 팀 스피릿 훈련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993년에 김일성을 면담한 개리 아커맨 미국 의원은 "그가 팀 스피릿을 거론할 때,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말했고, 제임스 클래퍼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의회에서 "북한은 팀 스피릿 훈련에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팀 스피릿이 실시될 때마다 사실상의 전시 체제로 전환했고,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읍소에 가까운 호소로 이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소개한 콜린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무기개발을 본격화한 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강해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한미연합훈련과 북핵문제의 오랜 악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91년에 접어들면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 압력을 높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핵 시설 파괴를 위해 연합훈련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작전계획 5027에 영변 핵시설 파괴 및 평양 점령까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당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팀 스피릿 중단을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결국 한미 양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미 국방장관이 1992년 10월 팀 스피릿 재개를 발표했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듬해에 이 훈련이 실시되었다. 1993년 하반기 들어 북미협상이 본격화되면서 1994년 팀 스피릿을 취소했고 그해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되면서 이 훈련은 종식되었다.
대신 한미동맹은 매년 봄에는 지휘소훈련인 '연합전시증원훈련'과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매년 여름에는 지휘소훈련인 을지포커스 렌즈를 실시했다. 2007년에는 연합전시증원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을지포커스 렌즈는 '을지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일례로 2017년 봄에 실시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는 약 33만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같은 해 늦여름에 실시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는 미군 1만3,000명과 한국군 1만 명이 참가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에도 상당한 병력이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다자화'되었다. 유엔사령부 산하에 다국적협조센터(Multi National Coordination Center)가 설립되어 유엔사 전력공여국들이 연합훈련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에 다국적협조센터 부소장을 맡았던 크리스 오스틴 대령은 "최근에 전력공여국의 역할이 참관단을 보내는 수준에서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일본이 유엔사의 깃발 아래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한미일 3자 연합훈련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해왔다.
그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하면서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 게임(war game)을 중단할 것"이라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큰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우 도발적"이어서 대북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나온 것이었다. 트럼프는 2019년 6월 30일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동에서도 연합훈련 중단을 거듭 약속했다.
그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매년 8월에 실시되던 을지프리덤가디언은 2018년에 취소되었다. 그러나 2019년 3월에는 기존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동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축소 실시되었고, 8월에도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이나 연습은 3월과 8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3월과 8월에는 전면전을 상정해 한미 '연합(combined)' 및 육해공 '합동(joint)', 그리고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전구급 훈련의 성격이 짙다.
이외에도 한미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해병대훈련, 한미미사일방어통합 훈련 등도 존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대대급 이하 소규모 야외기동 연합훈련이 크게 늘었다. 2018년 91회였던 것이 2019년에는 186회로, 2020년 상반기에만도 100회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방어적? 도발적?
한미연합훈련은 양국 군사력의 구성 및 작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무기와 장비를 시험해보고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숙련도를 높이며 작전계획의 일부, 혹은 전체를 연습해보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은 양국 군사력의 구성 및 작전계획과 함께 바라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 및 격퇴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점차 공세적이고 도발적으로 변해왔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5027에 유사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때는 1990년대 후반기였다.
그 이후 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반격에 통일까지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러한 계획은 유지되었다. 2019년 8월에 실시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의미한다. 이걸 두고 '방어적'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이와 연동된 연합훈련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2015년에 양국이 합의한 작계5015이다. 이 작계는 이전에 있었던 5026과 5029 등을 통합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5년 8월 27일 국방부의 조상호 군구조개혁추진관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작전'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 한미 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양국 군 34만 명과 전략자산 및 첨단무기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훈련의 주된 목적은 작계5015를 적용하는 데 두었고, 이에 따라 참수작전, 북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탐지-교란-파괴-방어', 평양진격작전 등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격렬했다. 선제공격 당하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통일성전' 운운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주체적 전쟁 방식'으로 통일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참수작전과 선제공격 같은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실시했던 연합훈련의 규모와 기간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작계5015가 폐기되거나 크게 완화되지는 않았다. 주목할 점은 또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군사적 표현은 완화되었지만, 군사력의 구성은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다.
참수작전은 주로 박근혜 정부 때 거론되었지만, 그 군사적 능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구비되었다.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은 2017년 12월 1일 창설됐고 첨단무기로의 무장화도 가속화되었.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및 북핵 선제타격의 핵심전력으로 거론되었던 F-35 40대 도입도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되었지만 도입 및 전력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전계획 및 연합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무력 통일까지 추구하려는 목표도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개념 및 전력도 문재인 정부 때 크게 증강되었다. 미래합동작전개념에 따른 입체기동부대 창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주도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송영무는 "적의 종심지역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최단시간 내에 마비 및 무력화시키고 전승을 달성하여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입체기동부대는 공중에서 투입되는 공정사단, 지상에서 진격하는 기동군단, 해상에서 투입되는 해병대로 구성된다. 유사시 이들을 동시에 투입해 평양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것이 미래합동작전의 요체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폭적인 군비증강에 힘입어 이들 부대의 첨단무장화도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혹자는 북핵을 고려할 때, 상기한 내용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전력 증강에 기반을 둔 국방개혁2.0을 재가한 시점은 2019년 1월이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비핵화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하면서 그 비핵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조처를 취한 셈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미연합훈련의 성격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작전의 범위가 한국을 넘어 일본,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로까지 확대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은 주일미군,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전개된다. 이에 따라 전쟁이 임박하거나 발발 시 이들 지역에 대한 방어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방어(MD)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과거 한미일은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해상 MD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드 배치 등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러한 기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으로 MD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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