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 사면' 부정여론에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

"국정 목표와 정서 함께 고려돼야"…감세 기조도 적극 옹호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서,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운영의 방향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던 것보다 적극적인 뉘앙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에도 "이십 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은 33.1%, 반대하는 의견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으로 제기되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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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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