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하며, 파업 현장에 대우조선해양 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 소속 우원식·양경숙·양이원영·김영배·이수진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 책동을 중단하고 노사 양보를 통해 교섭을 즉각 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원하청 노사 4자 간의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우리당이 이미 경고한 대로 현장 상황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TF팀은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가 수주 방식의 제 살 깎아먹기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조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면서 "이러한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노동자 때려잡기로 이 사태를 물타기하면 제2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사태가 또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와 조선업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산업 은행의 전향적이고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TF팀은 노사 양측을 향해서도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 착수된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하여 즉각 타결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파국을 막고 모두가 향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5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협의회,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사 등과 4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오후 7시반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이 막판 중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는 TF 단장인 우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가기로 했다.
TF팀 단장을 맡은 우 의원은 "간담회 형식에선 말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중재할 것"이라면서 "오는 23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끝을 내야 해서 오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협상 과정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의 원인은 조선업의 열악한 임금 구조 때문"이라면서 "2016년 조선업이 위기일 때 임금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호황 아니냐. 그런데도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장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하면 어찌 될지 너무나 끔찍하다. 피할 곳도 없고 사람이 올라갈 데도 없는 협소한 곳이라 (정부 측이) 최루탄을 쏘거나 하면 피할 데가 없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한 얘기 같다"면서 "대화에 나오지 않은 건 (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원청이다. 현장을 가보면 누가 (대화를) 거부하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오래 기다린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노동자"라면서 "노동자가 많이 인내하는데 대통령이 협박하듯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그와 유사한 꼼수로 사실상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충돌함으로써 정부 초기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운영 국면의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일종의 희생양이 될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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