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고강도의 구조개혁을 진행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관 통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협업(위탁)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 기준을 마련해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은 연계하고 조직과 기능은 과감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유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단, 기관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인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가 합쳐진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한다.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를 통합해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호국’과 관련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이번 구조개혁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실효성이 낮으며,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에 통합 대상이 없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에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level-4)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각각의 존치 필요성에 의해 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자체 조직진단 등에 기반한 기관 내 기능 조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형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일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되, 일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T/F팀을 주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더불어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조직 중심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통합에 따른 적응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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