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찰,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민주적 통제는 안 받나?"

"그동안 경찰의 편을 들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권고안에 전국 경찰관들의 반발을 두고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예산·인사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박탈된 수사권을 이어 받고, 검찰 통제도 벗어나 더욱 강대 해진 경찰권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니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민주적 통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됐을 때 검찰은 갖가지 사유를 붙여 이에 저항하다가 결국 대부분의 수사권이 박탈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검찰예산과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임에도 그동안 검찰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라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법무부와 같이 행안부장관이 경찰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려는데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조직체계상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이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니고 수사의 독립이듯이 경찰의 독립도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닌 수사의 독립에 한정 되어야 한다"며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예산·인사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을려고 하는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동안 나는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편을 들어 왔지만 대부분의 수사권 독립을 이룬 경찰이 예산·인사까지 독립 할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러면 차라리 경찰부를 신설해 경찰부 장관도 두자고 함이 옳은것 아닌가"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2일 대구 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앞으로의 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