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변인실은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이후인 다음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지난 21일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구성 협상 공전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국회 사정을 감안해 재송부 기한에 여유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시점까지 국회가 공전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배경에 임명 수순밟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다수의 도덕성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회 패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 실패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국회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더라도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이 부담스러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로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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