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文정권 수사하면 지지율 오르겠으나…2년 후에 봅시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사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겠나"라며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던 금 전 의원은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후에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아이템을 잘 선정하면 야당 지지자들도 반박하기 어려워 한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적폐청산'이 벌어진다"며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기세 좋게 출발한 정부가 2년쯤 지난 후에 해놓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당황하고, 집권 3년차, 4년차가 되면 무리하게 레거시 쇼핑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스스로 정치보복 한다고 생각하는 집권세력은 없다"며 "그리고 2년 후쯤엔 애초에 했던 생각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 같은 건 다 저버리고 상대편을 몰아붙일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들을 했다.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경고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느끼는 직전 정부에 대한 단죄의 유혹은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것인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만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적폐청산에 몰두한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정권 초 2년 정도인데 그 시기를 박근혜 정권, mb정권 수사하면서 보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합니까?'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럼 명백한 불법을 덮자는 말이냐?'였다. 그 결말은 다들 알고 있는대로, '문재인 정부는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TV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슷한 염려를 했는데 네이버 뉴스에 달린 2000개가 넘는 댓글 대부분이 욕이다. 아마도 윤 정부를 좋아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단 댓글일텐데 주된 논조는 왜 문재인 편들어 주느냐는 거다"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다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라고 충고할 때 박근혜 정권이나 mb정권 편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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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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