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민주당 TF는 첫 회의에서부터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사검증 TF는 16일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 회의'를 열고 "지명 철회가 마땅한 후보"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 웨이'에 국정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장관으로 지명돼 각각 오는 18일, 19일 국회 인사청문 기한이 종료된다. 그러나 청문회를 할 국회 상임위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두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 개최도 요원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콜 농도 0.251% 음주운전' 적발이 '선고유예' 처분으로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가 의심된다"고 한 막말 논란에서부터 이해충돌,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투기, 관사 재태크, 위장 전입, 엄마 찬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를 렌트하면서 정치 자금으로 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해당 차량이 주행거리에 비해 주유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의 100세 노모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부지에 위치한 무허가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도 입길에 오르내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지만,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두고는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공전 책임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국세청장 임명을 두고는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2003년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회청문회를 패싱한 초유의 일"이라며 "이로써 우리 국민은 국세청장 임명 배경, 도덕성 검증은 물론 왜 퇴직 인사가 현직 간부를 제치고 발탁됐는지 알 길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 후보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3.9%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정호영 전 복지장관 후보자가 56%였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검증한 게 저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교원은 음주운전 시 교장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수장이 될 박순애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 측에서 상임위 구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재직한) 서울대는 회의 끝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유선 통보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 직후였다"면서 "청와대의 압박인가, 서울대의 정권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 세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는 정치자금 불법 사용, 의료업계 이익을 대변하면서 로비스트를 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아파트 편법 증여 등의 투기 의혹, 자녀의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 식약처 공무원 줄세우기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 제로"라고 비난하면서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임을 스스로 수차례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구성은 박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회의장을 선임하면 협상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 국회의장 선출부터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