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 한동훈 "文정부도 시행령 장려했잖나…구글링만 해봐도 알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전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정부 중요 정책이 추진됐었고, 더욱 적극 장려했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구글링만 해봐도 아실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 상임위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최고 실세 부처로 떠오른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까지 가져오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시행령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도 장려했다' 취지로 반발한 셈이다. 한 장관은 "국회와 행정부는 헌법 분리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