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현실화된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내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어느 참모보다 선제적인 위기대응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며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참모들을 독려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비상경제상황실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각도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극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각이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들어가 애로를 풀어주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면한 경제위기 요인을 글로벌 복합위기, 통합재정 적자 고착화, 이전 정부가 주도한 정책적 실패 등으로 보고, 특히 복합위기 요인으로 지목되는 '3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관계자는 고물가의 부작용으로 "신흥국 외환위기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신흥국 외환위기 대상은 아니"라며 "수요가 아닌 공급 위기"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런 위기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위기는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며 "이런 위기가 금융, 외환위기로 가면 안 되니 정부 각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 위기 개선 방안으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단기적으로 뚫어야 하고 비용도 좀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감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금을 낮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쉽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공급 과정에서 비용 상승을 감축할 수 있다면 물가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도록 생산능력을 높이거나 시스탬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규제개혁,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민간시장이 함께 극복하도록 시스템 개혁 노력도 같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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