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문제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조오섭 대변인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평산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도 허가된다'는 발언을 꼬집어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책적 의사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맥락은 다르지만,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으나, 김 총괄위원장이 사임하면서 함께 물러났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라며 "연속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금 전 의원은 특히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면서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한 언급 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쟁의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식상 노사 누구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날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겨냥한 말로 읽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강조"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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