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한강·낙동강 내 4대강 보 9곳을 해체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이득이라는 보고서가 '날조 보고서'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보 해체 후 편익을 비교하기 위한 실측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만을 선택해 "보 해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적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대강 내 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 해체 후 실측 자료를 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평가한 보고서라는 반박이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담긴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는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재정학회가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내 3개 보(강천,여주,이포)는 모두 보 해체가 보 유지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은 8곳 중 2곳을 제외한 보가 해체로 얻는 편익이 더 컸다. 경제성 평가는 보 해체 후의 편익(Benefit)과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Cost)을 비교하는 방식인 B/C 분석으로 진행됐다. (☞관련 기사 : 한강·낙동강 4대강 보 해체 경제성 살펴보니…)
실측자료 없으면 경제성 평가도 못 한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수질에 대한 실측자료 없이 경제성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가 이미 건설된 상황에서 보 해체 후 수질 변화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전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수질 비교 연구에서는 보를 일부 개방한 이후의 자료를 사용했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금강·영산강 내 일부 보 해체 결정을 내릴 때는 보 일부 개방 이후 측정된 자료가 평가에 활용됐다.
그러나 한강·낙동강의 경우, 수문 개방 후 수질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금강·영산강과 달리 수문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취·양수장이 높게 설치되어있어 보를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에 '보를 설치하기 이전 수질'과 '수질 예측 모델링'을 활용했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의 자료가 부족하니, 보가 해체된 이후의 수질을 예측해서 사용한 것이다. 수질 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 설치 전 수질의 자료 또한 경제성 분석에 사용했다. 두 자료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 결과는 같았다.
한국재정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보를 실제로 해체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 개방 전 수질과 수질 모델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틀린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보 개방 이후 수질 실측자료 또한 "보를 완전히 해체했을 때의 수질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완벽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또한 "수문을 개방 후 측정한 수질 자료는 유속 변화뿐만 아니라 기상변화, 지류 오염 등 다양한 상황이 개입된다"라며 "오히려 실험 모델을 이용한 예측값을 활용하는 것이 보 해체에 의한 수질 영향을 파악하기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빠진 수질 평가 지표만 콕 집어 평가했다?
<조선>에서 제시한 또 다른 비판은 "수질 평가 요소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을 사용했다"라는 점이다. COD는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산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다. COD 외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 등이 있다.
<조선>은 보고서가 '날조'되었다고 비판하며 "보 건설 후 개선된 수질 항목은 제외하고 일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되는 COD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BOD 등 보 건설 후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 수질 지표는 제외하고,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표만 골라서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COD를 기준으로 평가된 금강·영산강 보 수질 평가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지적이다.
그러나 수질 지표의 특성과 수질 목표를 고려할 때 COD를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반박도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 물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내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BOD 등 보 건설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 수질 지표는 보가 아닌 수처리시설을 통해 개선된 지표"이며 "강우나 외부 유입 수질 말고 보 설치와 관련된 물의 수질을 평가하기 가장 적합한 지표는 COD"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강 내 녹조현상은 BOD와 같은 수질 측정 지표로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물이 흐르는 하천은 BOD로, 물이 고여있는 COD로 수질 지표를 측정한다. 4대강 수질 지표 항목을 COD로 한정해 수질 개선 결과를 왜곡한다는 비판은 수질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인 것이다.
송 부원장은 "수질 관리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도 보 설치 이후 악화한 COD를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다른 지표들로 모델링을 해보아도 4대강 보 관련 수질 측정에서 가장 적합한 지표는 COD인데 왜 COD로 측정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의도를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모래톱은 생태계 개선 안 된다? "모래톱이 생태계 다양성 만든다는 건 상식의 문제"
<조선>은 또한 "보고서엔 '보를 해체하면 수변 공간이 많아지고 모래톱이 많이 생겨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면서 "이전 보 해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정작 '모래톱이 생긴다고 수생태계 개선이 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문구는 추후에 "감사원은 정작 모래톱 생성을 수생태 개선의 적합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로 수정됐다. 감사원이 모래톱과 수생태 개선이 관계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 추후 '감사를 벌이고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조선>이 수정한 것처럼 모래톱은 대표적인 생태 서식 공간으로 여겨지고, 감사원 또한 모래톱이 수생태 개선과 관계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오히려 2018년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 내 대한환경공학회의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분석에서는 한강·낙동강 서식수변환경지수(HRI)은 사업 전 '좋음(B등급)'에서 사업 후 '보통(C등급)'으로 악화하였다고 보고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보고됐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강에 모래톱이 있어야 산란처 작용도 하고 수질 정화 작용도 한다"라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낙동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개방에 따라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보 개방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하중도, 모래톱 등이 형성되어 다양한 생태 서식 공간 확대가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강정고령보의 흑두루미, 창녕함안보의 큰고니 등은 2010~ 18년 기간 동안 발견된 적이 없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이 되었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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