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만 5세(미취학아동)까지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 전면 무상의료 실시하고 만 6세부터 18세까지는 병원비(입원진료비, 비급여 포함) 5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2로 곧 0.7대로 낮아져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전주시 거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병원비 본인 부담비용에 대해 50만 원 상한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64.2%(OECD 평균은 80% 이상)에 불과해 여전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어린이 병원비조차 방송국과 민간단체 모금이나 보험회사(20세 이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80%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 아동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 치료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인 독일(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에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윤근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는 "만 5세(미취학아동) 입원 진료비 전면 무상의료 전면 실시에 약 35억 원과 만 0~18세 미만 50만 원 상한제로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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