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가 수사력을 사장(死藏)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박홍근 원내대표)며 4월 임시국회 내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직에 복귀한 김 총장이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이유로 △ 현행 수사 제도 안착의 중요성 △ 검찰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 △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 제도 폐지의 문제점 △ 중요 범죄 검찰 직접 수사 폐지의 문제점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김 총장은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됐다"며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 검경 간 수사 혼선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건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 제도의 변경보다는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에 관해 김 총장은 "4‧19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걸로 헌법이 개정됐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 주재자가 되고, 사법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됐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건 이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12조와 16조"라고 말했다. 헌법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김 총장은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또한 범죄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폐지할 경우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낸 기록과 증거들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해 온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총장은 "검찰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은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며 "그러나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사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에서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며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 같이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반대론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을 대표해 말씀한다기에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 마디 사과라도 하고 반성할 줄 알았다"며 "취임한 지 1년 지났는데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처를 취했냐"고 따졌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잇달아 회담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박 의장은 양당이 서로 쟁점사항을 정리해 교환하고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으나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안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양당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의장은 이번 주말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어 양당의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떠넘기기를 그만 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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