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文정부 법무장관 악습과 폐단 들어낼 것"

국민의힘, 한동훈 옹호하고 '검수완박' 맹비난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필한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인선을 "실력 위주 인선"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특히 20여 년 간 검찰 요직을 거치고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이 대표는 "'조선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 현대화, 선진 사법 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도 들어낼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그들이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한 과거에 대한 두려움"고 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과 검찰이 될 거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새 정부 인선을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새 정부가 출범 즉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 청문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 데려오기 힘들다'는 한 마디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던 민주당이 내로남불하지 않기 바란다"며 "또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 동의 없이 37명의 인사를 강행한 점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무시하고 한 입법 중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득이 된 적이 없다"며 그 사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부동산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하면 그 결과는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다. 민심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런 무리한 정치 시도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용인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힘자랑에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동조해 오점을 남기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지난 5년 검찰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검찰 장악 시도를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인가. 그렇다면 지난 5년 무엇을 하다 정권 인수 시기 이를 밀어붙이나"라고 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한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 앞에서 시시시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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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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