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된 것을 계기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싣자,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어 이를 정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3시경 배포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 제하 언론 공지문에서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특히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민주당 측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국·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법무차관을 지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대선 이후 김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업무보고가 당일 취소된 가운데 진행된 대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는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역시 수사지휘권 폐지와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6대 범죄' 외의 경우 검찰이 초동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게 하겠지만,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했으나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수사는 해당 범죄혐의의 종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6대 범죄 외 사건도 수사권한 부여…검찰권 강화?)
이런 가운데 나온 이날 검찰의 입장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검의 입장 발표는 이날 오후 5시경으로 예정된 김 총장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안의 내용 및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한 상태다.
특히 검찰의 입장 발표가 인수위와 조율됐거나, 최소한 인수위 측에 미리 보고됐을 가능성도 시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진행된 인수위 대변인단 정례브리핑에서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검수완박' 관련 질문에 대해 "원내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관련 기관에서 입장 발표가 추가로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곧 말씀드리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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