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무실 이전비 360억 의결…'용산 시대' 첫걸음

김부겸 "안보 공백 없는 정권 이양 협조 차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6일 의결했다. 당초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추계한 496억 원에 비해 136억 원이 적지만,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며 순조로운 정부 이양을 위해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이 협의한 결과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 의지가 확실한 이상 시기의 문제이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예비비 의결은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위기관리센터·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 구축에 116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 이전 비용에는 118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필수 안보시설 외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01억 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에 25억 원이 쓰인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은 안보 관련 시설이 구축되는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비비가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고 나면 실무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예산 의결이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실무 논의를 양측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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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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