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대선에서 생명·안전 의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설가 김훈 생명안전시민네트워크(이하 생명안전넷) 공동대표가 20대 대선에서 "생명과 안전의 의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후보들에게 재난과 참사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3일 대선후보들에게 오는 9일 '대선후보, 생명 안전 국민약속식'(이하 약속식) 참석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약속식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모임 '다시는', 생명안전넷 등 참사 피해 가족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 선정한 '생명·안전 10대 과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실행 약속을 받으려 마련한 자리다.

단체들이 선정한 생명·안전 10대 과제는 △노동자 생명‧안전 차별, 불평등 해소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중대재해법 개정과 실질 적용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일터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인권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교통안전 강화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이다.

김 대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듭되는 재난 참사와 산업재해로 헤아릴 수 없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죽고 또 다쳤다"며 "이러한 비극은 아무런 경험이나 교훈을 축적하지 못했고, 한국사회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몽매 속에서 반세기를 보냈다. 지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재난 참사 국가"라고 했다.

이어 "야만적 생명 파괴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 속에서 날마다 대규모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김 대표는 "대선후보들이 '대선후보, 생명 안전 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생명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실천을 약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