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 톤(t) 중 20만 톤에 대해 내년 1월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 잡기에 주력한 조치다.
당정은 28일 당정협의를 같고 이 같이 결정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공급 물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구를 당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27만 톤 초과(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정했고, 1월 중 20만 톤, 남은 7만 톤은 시장 여건을 보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소비자물가를 우려해 우선 20만 톤을 시장격리키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 톤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387만2000 톤으로, 27만 톤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만 톤을 내년 1월에 우선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에서는 1차 시장 격리 물량을 17만 톤으로 제한해 왔으나 당에서는 비료 가격, 농촌 일손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시장격리를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이런 부분이 수용됐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그동안 농민들은 산지 쌀값이 10%가량 하락하자 정부에 과잉물량 매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밥 한 공기 쌀값은 고작 300원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신속한 쌀 27만 톤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이후인 내년 4월부터 예고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관권선거"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다. 민주당, 참 나쁜 정당"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전이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5월부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올리겠다고 한다"며 "기묘하게 모두 시점이 대선 직후다. 놀랄 일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유치한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인지 참 측은하다"며 "선거 때 고무신 돌리고 돈 뿌리던 시대가 끝난 지 언제인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그 계승자인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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