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수해 폐기물 처리량 조작과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구례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전남 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구례군 환경정책과와 생활폐기물 적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와 수해 폐기물 재해 복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례군 환경미화원 등은 군이 지난해 8월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활 폐기물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처리 물량을 늘리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수해폐기물 재해 복구를 위해 구례군에 준 국고 보조금(213억7,700만 원)을 정산·심사한 결과 구례군이 수해 발생 이후 10개월간 생활폐기물 2,750여 톤을 재난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고 해당 처리비용 9억여 원도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로 지급해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제 구례군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관리하는 순차별 계근(計斤) 리스트에 애초 반입되지 않았던 재난폐기물량이 사후에 추가되는 등 처리 물량이 조작된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구례군 공무직 청소노동자(환경미화원)들은 “김순호 구례군수의 매제가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에서 쓰레기 상차(上車) 작업자로 선정된 데 대해 특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경찰은 김 군수와 매제 간 모종의 연관성은 물론 상차 계약, 상차비 지급 과정 등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은 구례군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7월 해당 비위를 공익신고(고발)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진 수사에 대해 늑장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피고발인들에게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시간만 벌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있는 상태라 지켜봐야 할것같다. 그때 당시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치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그런것은 약간 일을 수 있으나 의도를 같고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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