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손실보상 100조, 민주당과 협상 대상 아니다"

"현정권은 내년 5월 끝나…집권 후 구상은 같을 수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회동 제안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처음으로 주재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처 방안과 우리 방안이 같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이미 50조 원의 기금을 총동원해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면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50조를 넘어 100조 원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계층 지원 100조원 구상은 "우리가 집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선대위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후보가 당선돼 집권했을 때 코로나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그건 각 당이 같을 수가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계층 지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는 민주당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고 현 정권은 내년 5월 9일에 끝나는 정권"이라며 "그 사이에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상황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예산상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대위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것을 계속 팔로우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곧바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5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내놨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증대된 세수를 우선 투입한다"며 "세출 조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50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세제 지원,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간면 폭 확대 등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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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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