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드라이브를 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6일 속도조절에 나섰다.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야당과 합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처리할 중점 법안들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환수 3법'(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 6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여야 협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날치기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언급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입법 독주' 역풍이 일 수 있어 협상 우선 쪽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이 제기한 '조폭 돈다발' 논란을 계기로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 발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허위사실인지 검증하고 발언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스스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 의원 발언 자체가 억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국회의원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재산추징법에 대해선 "당위적인 측면에선 필요성이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 있어 소급적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농지투기방지법도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재명 입법'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관측에 이 후보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후보가 한 마디 한다고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개발이익 환수 관련 3법부터 처리하고 합의 가능한 것들은 당론으로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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