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북 익산시의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소통·화통·형통' 의회 구현에 발자국을 확실히 새겼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로 공개하는 투명성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중앙동 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속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맞춰 나가기 위해 익산의 특성에 맞는 의회의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 및 활용, 효과적인 입법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규칙, 조직개편 등의 제반사항을 사전에 빈틈없이 정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익산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유재구 의장으로부터 8대 의회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프레시안 :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의장으로 취임한지 1년 5개월을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유재구 의장 :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이 시급한 현안이었다. 익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안건 처리에 매진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을 적극 심의했으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이제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면한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익산시의회하면 합리적인 대안 연구 의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재구 의장 :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6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 제·개정을 하였는데요.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건수가 34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공동주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연구단체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선진지견학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익산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레시안 : 지난 여름 중앙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활동이 마무리됐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유재구 의장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속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결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자재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결론 내리기에는 논란이 있기에 익산시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동 일대 침수피해는 1·2차 모두 자재 일부가 유실돼 발생한 사고로, 익산시는 명확한 입장정리와 신속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프레시안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유재구 의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이 포함돼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이 강화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으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이 도입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의 특성에 맞는 의회의 조직 구성과 인력의 배치 및 활용, 효과적인 입법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을 정비하고 의회조직 개편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겠다.
프레시안 : 올해 달력이 딱 1장 남았다. 남은 기간 의회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유재구 의장 :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이 아닐까 싶다. 11월 25일부터 23일간 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 회기이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 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하다보니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하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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