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소통하는 SNS'가 지난 16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콤팩트 시티 조성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홍인표 의원(중구1, 경제환경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대구시의 도시계획 등 주요 공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중구 등 원도심 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공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과제로 채택, 홍 의원이 연구대표를 맡아 진행해 왔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보고회는 노후한 원도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전략을 논의 원도심을 청년산업생태계 거점으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용역사는 연구발표를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과 인구감소에 대비 도시관리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원도심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해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거점 중심의 집약화 전략을 강조했다.
또, 해외와 서울 등 국내 원도심 밀도관리정책에 비해 매우 획일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도심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원도심 공간정책의 보완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제의 대안으로 도시철도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보행권역 내에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의 콤팩트시티 기본모형을 설명하고, 민간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지리적 입지여건이 우수한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생활 SOC를 공급하는 한편,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플랫폼 등을 민간으로부터 공공기여로 제공받아 창조적인 청년층의 생활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구 원도심형 콤팩트시티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원도심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의 밀도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도시계획에서는 원도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곽의 부도심과 신시가지 개발에 몰두해 왔고, 이로 인해 원도심의 중심상업기능은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일대와 각종 신개발지로 모두 흡수당하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그럼에도, 대구시는 모든 상업지역에 대해 경직되고 획일적인 밀도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대구시의 원도심 공간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도심 지역이 청년들에게 자유롭고 활발한 창조공간이자 편리하고 수준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대구 원도심형 콤팩트시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까지만 허용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을 억제하는 제도를 대구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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