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며 '쇄신 드라이브'에 나섰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한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며 이를 방지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것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했다. 당 쇄신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고 정체된 지지율 회복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은 단기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냐"며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에도 박찬대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특히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작은 피해에 연연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타격을 본 정의당은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주문에 정의당에 대한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고 개혁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복선이 깔렸다고 보고 마뜩치 않은 표정이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오늘부터 가동되는 정개특위에는 위성정당 비롯한 선거제도와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가 막 던지듯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당론으로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사과가 위선 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놓고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선거법 정비를 주문했다.
지난 9일 여야가 합의한 21대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는 위성정당 방지에 관한 논의가 제외됐으며, 민주당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아 왔다.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 순회를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국민이 낸 세금과 만들어준 권한으로 현장감각 없이 필요예산을 삭감하는 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 총량은 좋아진다지만, 현장을 찾아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체감해보길 권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데에 대해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단은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순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훈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수용 방침을 밝힌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발언이지만,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이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있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 토건비리의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7000억원에 달하는 대부분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당을 특정인에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배임 혐의 아니냐.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돈의 흐름 추적이 상식인데 이미 나온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지도부 등은 직권남용, 배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편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께서 '취임 후 50조원 투자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면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재원대책을 포함해서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대당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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