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이 대학생 스펙 쌓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참여단 모집 시 관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인원을 사전 배정한 문서도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산시는 청년 기본조례 제 10조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를 근거로 2018년부터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발족 당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거주지·연령·대표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초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로 경산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이었다.
이는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준용했다.
하지만 2020년 모집대상은 '만 20~29세로 경산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으로 변경됐다. 공개모집이 아닌 관내 1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았다.
경산시의회 제228회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배향선 의원은 "국장님께서 청년정책참여단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면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이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떻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청년정책참여단이 순수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초 구성이 2018년인데 제일 처음에는 청년과 일반 민간인들 넣어서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해보니 일반 민간인들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임기가 2년 끝나고 2019년에 다시 위촉할 때는 청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18년, 19년 처음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할 때는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혼합해서 했는데 혼합하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청년들로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3항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4항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다.
경산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경산시 관계자한테 정책참여단 모집이 완료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모집 공고를 보지 못했다고 물어보니, 대학교에만 공고했다고 했다"며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이 어려워 스펙에 한줄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청년을 농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개했다.
한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청년 참여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의 행보는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서울 청년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 회의 등을 거쳐 청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산과 조정 과정에서 49%가 넘는 예산이 삭감됐다"며 "청년 참여를 둘러싼 서울시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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