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민주당 실권 장악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정책, 추가 재난지원금 등 정기국회 입법 추진 사항들을 챙기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우선 "첫번째 당부사항"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반드시 국민에게 갈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민 삶을 옥죄는 뿌리를 들여다 보면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 정치세력이 담합해서 독점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에서 선량하고 압도적인 국민이 고통받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야당이)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 대고 반대하고 시간끌고 할텐데, 망설임 없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개발부담금 증액, 초과이익 완전 환수제,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개정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으로 공격할 때가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며 "부동산 대개혁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가 반대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기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의논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제도화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 것은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형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의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입법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으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한 뒤 면책특권 범위 최소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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