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여야 공방전으로 비화됐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발언이지만, 본선에 진출한 여당 대선후보의 발언이어서 인화력이 커졌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닌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이어지는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창업 경쟁이 지나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국민의힘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 '개 사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됐다.
윤 전 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건 안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지나가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사고방식에 국가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썼다. 이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20·30세대, 미래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조급한 나머지, 그들 표를 얻어보겠다고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고 했고, 원 전 지사는"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 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불나방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다가가서 촛불에 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는 "고용환경이 어렵다보니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규제 철폐가 만능,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아무 것이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방임은 다르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임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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