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계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경찰의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검·경간) 중복수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합동수사에 대해) 협의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 김 청장은 "따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추진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참여 업체 '화천대유'가 적은 출자금으로 4000억 원대의 이득을 올리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강제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대상 계좌가 몇 개인지, 누구의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씨 등 8명과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 1일 검찰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수사하는 검찰도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검찰과 중복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 전담수사팀은 아직 검찰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향후 우려가 명확해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검찰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마스크 착용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한 시간 이상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고, 여당 위원들이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라고 지적하면서 국감 예정 시간인 10시를 넘겨 한 시간 20여분 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마스크에 정치적 구호를 쓰고 오셨다"라며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 다른 마스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스크 때문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과거에 여당이 야당일 때 ' 다스는 누구 겁니까'부터 해서 비난적 문구를 사용한 적이 많다"고 응수했다. 결국 오전 국정감사 정회를 거쳐 낮 12시가 가까워서야 업무보고와 본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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