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야당과 일부 당내 경쟁자들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꿔 5500억 원을 공익환수했는데, 칭찬할 일 아니냐"며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서 민간업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방치했으면 칭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투자자 내부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견강부회하며 마치 저에게 무슨 불법이라도 있는 양 가짜뉴스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부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지사 캠프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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