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다.
연속 강연은 27일부터 오는 3월경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강연은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다.
강연 대주제는 △ 최저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 소득 주도 성장 △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 △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등 민생 경제 등이다.
주최 단체들은 "2022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현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 평가하여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획 목적으로 밝혔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다뤘다.
오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2%는 공약과 달리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됐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기업이 기존에 주던 수당으로 이를 상쇄해 실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애초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재벌과 원청업체에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의무 등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 중소상공인과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부담 완화 △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계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 △ 의료, 교육, 주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생계비 감소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이재용 가석방 등을 다루며 재벌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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