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실용적 외교를 뼈대로 한 대북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적극 계승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제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고도 했다.
다만,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라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밖에 외교 정책으로는 미·중 양자택일식 외교가 아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와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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