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방위비 분담금 13.9% 올랐는데 임금 인상 1%"

"정규직 한국인 노동자 감원하고 하청 계약 늘려 고용안정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 협정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사실상 묵살,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13.9% 인상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임금만 1% 인상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모든 처우 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노조는 이어 "주한미군은 중장비 정비, 전기정비, 기지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던 정규직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고 해당 업무의 하청 계약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하청 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한미군노조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공청회가 개최된다"며 "국회는 협정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현재의 상황을 묵과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12일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이노동조합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 뒤에 서있다. ⓒ프레시안(최용락)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정부와 2021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었다. 분담금액은 기존보다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이었다.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해 4월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75일 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무급휴직 통보 당시 주한미군노조는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출근해 일할 것"이라고 밝히며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 지위 협정) 노무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