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면서 "각종 인허가, 국토 계획, 도시 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다.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다(2020년 12월 기준)"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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