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적 재난지원금 합의에 "세금 많이 낸 게 죄인가...12% 골라내는 비용 더 들것"

"2017년 아동 수당 지급 100%...그때 경험에서 못 배웠나"

여야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상위 12%를) 굳이 골라서 빼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데 대해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미 (2017년 아동 수당 지급 당시) 하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꿨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만큼 고소득 납세자 역시 재난 지원금을 받는 게 옳으며, 상위 소득자를 가려내는 행정력 낭비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