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추진할 전망이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천300억 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7466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확한 예산 증액 규모는 예결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 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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