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781명의 지식인이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져버리고 이 전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앞에 통큰 투자를 위해 이 전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성인 홍인대 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781명은 18일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지식인 일동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사후적으로 번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와 다름없는 특별 사면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특별 사면 자체가 국가 권력과 범죄자 간의 숨겨진 뒷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 특정인이 우리나라 최대 경제 권력인 삼성의 총수이고 문제가 된 범죄행위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더욱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식인 일동은 이어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에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라는 제하에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수록돼있다"며 "이 전 부회장의 사례는 대법원도 판시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사건이고 그 형태는 삼성전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수가 부재해 통 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계의 이 전 부회장 사면 주장에 대해 지식인 일동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식인 일동은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다.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도 이사회"라며 "총수의 부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지식인 일동은 "총수의 부재가 대규모 투자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반례도 존재한다"며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7-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총수의 부재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결정이 무관하다는 살아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일동은 또 이 전 부회장이 이미 형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 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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