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 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차 당정 협의에서 "추경안 규모는 33조 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규모는 36조 원 정도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캐시백 예산으로 1조 원 규모를 편성키로 했다.
박 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백신방역 보강에 4~5조 원, 고용과 민생안전 지원에 2~3조 원, 지역 상권과 지방재정 보강에는 12~13조 원을 편성하는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으로는 15~16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패키지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1월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5만 가구 정도에 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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