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가 진주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의 혁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진주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관계자의 LH 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안 언급에 대해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성토했다.
시의원들은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것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처방을 위해 주택, 토지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키우는 것이라 지적하고 기능 분리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장했다.
앞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그 어떤 조치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했다.
이상영 의장은 “LH는 진주혁신도시의 핵심기관이다”며 “LH 축소는 진주혁신도시 전체의 성패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이뤄진 2007년 진주혁신도시 착공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언급하며 그 상징의 징표가 바로 진주혁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LH가 진주시에 낸 세금은 372억여 원으로 11개 공공기관이 낸 세금의 90% 가까이 차지하며 청년취업의 핵심엔진으로 매출과 고용․사회환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상하반기 채용형인턴(정규직) 350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대생 취업 할당제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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