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을 부적격 대상으로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패싱한 장관급 인사가 29번이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야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에 올린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준법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부적격 1호' 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지난주 청문회에서도 집중 포화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는 각종 국민적 의혹에 대해 매우 불성실하고 뻔뻔한 논리로 일관했다"며 "청와대는 임 후보자를 당장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임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게 실망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특히 "여당이 끝까지 관철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밀수 행위를 담당하는 해수부 기관장인 장관 지위에는 더욱 부적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사양인 준법성, 도덕성을 위반했다"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노형욱 후보자도 낙마 대상에 올랐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었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당시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보고서가 이미 채택됐다.
야당이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명에 대한 지명철회를 야당이 공식화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과 여론의 비판 강도가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위를 넘어선 탓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상황을 보겠다. 상임위 별로 간사 협의가 있으니, (야당과) 협의 후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로 내용을 보고한 주체들은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했다"며 "하나 둘 문제점이 있지만, 전례에 비쳐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 후보자들에게 흠결이 있지만, 지명철회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내용을 듣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다. 지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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