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 강화 면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낙제점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과 자산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 진보당, 신지예 무소속 후보 등 군소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상대적으로 좋은 내용이 많지만 구체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평가를 받았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서울넷)'는 30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서울넷은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 △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등 크게 두 관점에서 거대양당과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군소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평가했다.
"박영선 부동산 공약,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기엔 부실"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 평가를 발표한 박은선 청계천을지로연대 활동가는 "주거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고 하기에 부실하다"고 총평했다.
박 활동가는 박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에 대해 "종래 서울시가 추진하던 도시재생과 연결하면 도시공간에 대한 의미있는 기획이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개선 필요가 있다"며 "(하위 공약인)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수직정원 건설 통한 상권 활성화는 대규모 개발 공약에 관한 뜬금없는 아이디어로 들려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대표적 집값 안정 정책인 '반값 아파트 공약'에 대해서는 "투기적 구매 요인을 억제하고 공공이 토지를 임대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라면서도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서울에 택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박 후보가 재개발과 관련해 입장이 모호한 가운데 부분적 규제 완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특히 박 후보가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장기 도시계획의 합의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 강남아파트 단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 박 활동가는 "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공급 정책과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뿐"이라며 "대부분의 세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의 임대차 계약 갱신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저하 등에 대한 정책도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또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이 없는 것도 박 후보 공약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세훈 부동산 공약, 자산불평등 심화할 것"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 평가를 발표한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먼저 오 후보의 집값 안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의 집값 안정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정과 재개발을 밀어붙여 일어난 용산참사 등 사회적 갈등 사례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 서울시 용적률 상향 △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에 대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서울시의 토지 가격이 들썩일 것이 분명하다"며 "오 후보의 공약은 민간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그 초과이익을 타 지역에 배분하도록 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수단"이라며 "강남 집값을 더 폭등시키고 자산불평등, 지역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의 대표적 공공임대주택 공약인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에 대해 "2018년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 손익은 지난 4년간 총 7896억 원에 달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은 이미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정작 필요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언급은 없다"며 "주거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 후보의 공약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확대, 임대료 상한률 제한 등 세입자를 위해 필요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며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필요한 빈곤층 주거 공약 역시 없다"고 밝혔다.
"군소후보 부동산 공약, 내용은 좋지만 구체성 부족"
기본소득당 신지혜,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신지예 등 군소후보의 부동산 공약 평가를 발표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거대 정당 후보들과 달리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없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제시해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해 아쉽다"고 총평했다.
최 소장은 기본소득당의 공약에 대해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75%로 확대,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한 연 70만 원의 토지 기본소득 지급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 동결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 조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투기지역 내 신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택지 민간 분양 매각 금지 등 세입자를 위한 선명한 정책과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보적 정책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신지예 후보의 공약에 대해 최 소장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 확보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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