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세 환원 사업 추진

광주·전남 최초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전액 환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순천시(시장 허석)가 올해부터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작한다.

순천시는 풀뿌리 마을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19년 8개 시범 주민자치회 추진에 이어 2021년 올해는 2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행과 함께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가 올해부터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작한다 ⓒ순천시

주민세 환원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마을 자치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는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개인 균등분 징수액 전액으로 약 10억 원에 이른다.

3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공유하고 공감을 얻은 사업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편성돼 오는 202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읍·면·동 사업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언 기자(=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