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밝혀줬다. 저는 기본소득이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양극화 사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남겼다.
이에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임 전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답변할 차례다.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용 의원은 또 임 전 비서실장이 언급한 기본소득 정의, 월 50만 원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한 비판,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형님-동생' 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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