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준데 대해 "편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지역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약분업 이후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의사증원 방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고 의대생 역시 국시 집단거부 행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도 의사 증원 논의는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는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의사 국시를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는 원래 매년 하반기 한 차례 시행돼왔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당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율 14%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사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추가 시험 기회를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사 국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90일 전까지 시험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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