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매각 갈수록 점입가경

계획관리지역 토지 ㎡당 5950원에 수의계약으로 분할 매각

경북교육청이 학교 담장 밖 재산 중 의성의 임야를 분할해 울릉과 경주에 이어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특혜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 학교 공유재산(경북도교육감등기)으로 등록된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소재 69번지 전체 임야 1만535㎡ 중 866㎡를 특정 개인에게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당 5950원으로 총 매매가 515만2700원의 매각가는 계획관리지역인 69번지의 당시 시중 부동산 시세에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일어 헐값에 특정인에게 팔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총 1만535㎡ 중 866㎡를 분할해 ㎡당 595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북 의성군 수정리 토지 ⓒ프레시안(박종근)

인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K씨는 “당시 매각된 임야의 평균 지가는 평당 15만 원 수준으로, 4000~5000만원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체 임야 가운데 일부분만 별도로 분리 매각한 점도 문제다. 교육청 공유재산은 국공유지에 속하므로 지자체에서 도로건설 또는 정부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특별한 사유 없이 분할매각하는 사례가 없다.

매매 방식을 놓고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괄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금액(3000만원)이 넘어서 분할매각을 통해 개인에게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 매각결정을 내린 일이다”며“전체 매각전 분묘가 많아서 최종 분할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담장밖재산 매각 과정에서 울릉교육지원청 관사부지, 청송교육지원청 학교 실습지, 경주교육지원청 관사부지, 의성교육지원청 임야 매각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토지들이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분할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종근 기자(=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