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예전처럼 의원들의 고성이나 비아냥, 핀잔과 고압적 태도는 사라지고 정책제언과 대안제시가 두드러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 역시 과거와 다르게 PT나 자료를 직접 제작해 감사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등 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된 모습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별로 예정된 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377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과 관계자의 업무파악 미숙에 따른 감사 중지가 수차례 반복되면서,의회와 집행부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여러차례 연출되기도 했다.
또,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면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추가설명을 위해 여러차례 감사장에 참석해 해명하기에 바빴다.
도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드러졌던 이슈를 살펴 보면, 재해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난대책 체제의 전면 개편 이끌어 낸 점을 비롯해 재난부서의 근무여건 개선,특별사법경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집행부가 시인하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또, 새만금해수 유통과 관련해서 전북도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새만금수질의 오염원인 축산오염원 관리에 도의 행정이 안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놓고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전북도는 거의 수수방관 상태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신랄하게 지적됐으며, 도교육청의 경우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관외 출장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과 농생명고에서 때아닌 ‘남생이 사육’이 논란이 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다음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된다는 점도 부각됐다.
실제로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 약속은 수년째 똑같은 답변이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의원 개개인이 도정과 교육현장의 현안사업과 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사전 이해와 연구가 충실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지난해 보강된 각 상임위별 정책연구원의 전문적인 정책보좌가 의원 개개인들의 심도있는 감사진행에 뒷받침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가 진땀을 흘릴만큼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예산심사로 직결되게 되고 관련사업의 예산 사업비 편성에서 삭감 주장도 거세질 전망이다.
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도 의원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겠다고 각을 세우고 있으며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제대로된 해명과 소명이 안되면 예산편성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어 도의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는 바짝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한준수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의정활동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의회의 노력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고 의회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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