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곧바로 착수하자 야당은 "후안무치", "동의를 강요하는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숱한 진통을 겪은 끝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공수처법이 1년만에 폐기수순으로 돌입한 셈이다.
추천위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후보자 선정 기준을 아무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천위는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처럼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후보 선정이 난항을 겪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 반드시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천위원 중 3분의 2(5명)가 찬성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인적 구성상 개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개정되면 야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추천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무산에 국민의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상실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추천위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기존 법안에 명시된 야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며 "과거에 만든 법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법을 만들 적에 6명 이상 찬성해야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며 "합의가 안 됐으니 (추천대상자들이) 공수처장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면) 골라서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 외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동의를 강요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며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비토권이 있으니 중립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왔는데 거둬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공수처장 지명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민주당은 (그간)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 선정 몫을 가지고 있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며 야당 비토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며 약속했(었)다"고 지적하고는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은 정부·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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