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을 표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고리대금 이자 10% 제한'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이자 제한 입법에 공을 들여 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살인적 고금리를 4%포인트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며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에 대해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며 "복지와 대출 사이에 제 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이나 '대출적복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저리대출 1000만원조차 못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효율이 높인다.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이 가계소득 문제 등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충"이라며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금융정책이 자금선순환이라는 공적목적 수행보다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하고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니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은 돌지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작용 우려'에 대한 반박도 내 놓았다. 이 지사는 고리 대출을 막으면 불법 대출이 기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불법 고리 대출을 원천 무효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민들이 돈을 떼 먹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수억원도 아닌 1000만 원 소액 대출에선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에 대한 보수 경제지 등의 반박에 대해 "모든 정책에는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하지만 유독 금융에서는 적자생존론이 완벽히 관철된다.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도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이자)를 치르게 하여,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빈자들이 다른 빈자의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신용등급제도(저신용자의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는 다른 저신용자에게 부담시킴. 조선시대 인징 족징에 유사)에도 의문을 가지는 이가 드물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주권원리상 국가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포용적 금융"이라며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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