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게 "정책 비용 개념 없다"고 지적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향해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광두 원장님께서 (저에게)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비용 개념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헌욱 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기본주택 정책 책임자인 이헌욱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님이 '박근혜 경제교사'인 김 원장님처럼 오해 또는 곡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기본주택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에게 질의하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원장이 "기본주택 정책을 제안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된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근거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표' 기본주택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하에 가계 부채 최소화하며 주거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은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주택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이 지사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이규민 "'이재명 표' 기본소득·기본주택,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다")
이 사장은 기본주택 재원 마련에 대해 "핵심은 가계에서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던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정부가 가칭 '장기임대주택 매입공사(이하 '매입공사')'를 출자‧설립하여 공사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으로 장기임대주택 비축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공사는 GH가 건설한 역세권 등 핵심지역의 기본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건설원가+GH수수료 5%) 매입하여 비축한다. 즉, 공공임대주택 비축을 전담으로 하는 '주택비축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매입재원의 10%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금, 80%는 융자, 10%는 임대보증금으로 설계했다. 융자금은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면 공사채 금리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LH공사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기금을 후순위 채무로, 정부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고,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에서 매입공사에 10조 원을 출자한다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조 원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임대주택 운영단계에는 운영비 수준의 임대료 책정으로 운영단계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나랏빚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사장은 "장기임대매입공사의 부채를 정부 부채와 동일시하며 나랏빚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면 정부 부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부채 증가보다 우려해야 할 것은 가계 부채 증가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장기임대매입공사의 부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만 증가하지만 분양주택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추가 생산 활동 없이도 가계 부채가 상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매입공사의 부채로 인한 부실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입공사는 부채만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면서 "역세권 등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부실 우려가 없을 것이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매입공사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매입공사는 GH나 LH와 달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개발사업 손익 리스크가 없어 부채비율이 경영에 큰 해를 끼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주택 확대 정책과 관련해 "GH는 분양주택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수익을 과감히 포기하려는 것"이라면서 "GH가 포기한 분양 수익만큼 매입공사는 핵심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비축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본주택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주거 안정 문제를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풀어가자는 의미이고, 주택 문제로 발생됐던 가계 부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의 주택공급 방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통해 확장성을 보완해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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