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과 관련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만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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